2018/12/26 수원시, 자치 분권·특례시 실현 향한 길 열었다

[수원투데이]

 

◦염태영 수원시장, 대국민 공동신년사 발표하고 ‘자치분권 개헌’ 촉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 포함되는 성과

◦시정 혁신 추진해 의전·행사 간소화, 회의 문화도 혁신 

 

올해 1월 2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이례적으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공동신년사를 제안한 염태영 시장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목표였던 ‘지방분권개헌’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와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4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분권 혁신 공감 이야기방’을 열어, 시민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실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렸고, 지난 12월 6일에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강연을 했다.

 

지난 7월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에는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였던 ‘수원 특례시 추진’을 위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시장은 8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9월에는 창원시청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특례시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개정안 발표 후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에서 “민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고, ‘시정 혁신’은 실현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시정 전반에 ‘혁신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모든 대내 행사 때 의전을 간소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내 행사에서 내빈석을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율좌석제’를 운용하고 있다. 축사는 생략·축소하고, 모바일 초청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빈 위주로 진행됐던 행사를 시민(참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간부공무원의 창조적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시장 중심 사무 전결권을 전면 재검토해 담당 부서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지난여름 화제가 된 ‘반바지 출근’과 9월 운영을 시작한 ‘갑질 피해 신고센터’도 혁신 행정의 사례다.

 

회의 자료 책자를 없애고,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탈피하는 ‘회의 문화 혁신’도 추진했다. 수원시는 계속해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