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 발굴·개선한다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경제 부문’은 청년·노인·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 등을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는 1차 자체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하고, 5월 중 당선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1명, 상금 30만 원), 우수(1명, 20만 원), 장려(3명, 10만 원)를 선정한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일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모·접수’에서 ‘202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hyelyoun11@korea.kr)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8-2740, 수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